서울 내 신규택지 지정 '많지 않을 것'…수박 겉핥기 우려
서울 내 신규택지 지정 '많지 않을 것'…수박 겉핥기 우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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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많은 서울서 공급 못 늘리면 집값 잡기 어려워
전문가 "미집행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일대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일대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공공택지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는 택지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공급이 충분한 서울 외곽에 택지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 내에서 가능한 많은 공공택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30여곳의 신규공공택지 지정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1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올해까지 40여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주택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지구,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의 후보지는 이미 공개된 상태며, 나머지 30여곳의 입지를 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되고 있다.

공공택지의 신규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부동산대책 등 수요 중심의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던 정부가 공급차원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신규공공택지지구 후보지 9곳을 공개했고, 나머지 30여곳을 서울 및 지방 일부와 수도권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공택지의 신규공급이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진정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급확대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동탄이나 위례, 판교처럼 매머드급 공급은 어렵지만 지역내 수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추가공급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가 어느 지역에 지정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의 핵심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인데 서울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겉돌기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안되는 사례도 있어 서울 외곽으로 택지를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서울 내부에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국지적으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서울에 얼마만큼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다. 이미 사용 가능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안에 대규모 혹은 여러 지역에 택지가 지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선호 실장은 "서울의 경우 개발여건과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서울에 그렇게 많이 지정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통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지정하는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실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노후공용 청사의 복합개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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