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계단식 선별 지급해야"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계단식 선별 지급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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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국민 더 도와드려야… 공정·정의 지키는 일"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조~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내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 되자 '선별' 지원이냐 '일괄' 지급이냐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여론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두 방향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 1명당 혹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원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당국에선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본예산 안건으로 제출한 사업 몇 개를 감액해 수조원대 재난지원금 규모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 구멍이 불가피해 예산 순증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재정준칙 마련을 줄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옳았다'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논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내색은 않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한 입장을 다시 꺼내 또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반면 선별 지급은 2조~3조원대다. 부담이 서너배는 줄어든다. 여당에선 2조원대를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전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4인 가족 기준 △하위 20% 가구에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같은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먹고 살기 힘든 분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면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 제안 방안을 언급하면서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부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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