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방역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아서
[독자투고] 방역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아서
  • 신아일보
  • 승인 2020.12.2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청 홍보미디어팀 김성근 주무관
강화군청 홍보미디어팀 김성근 주무관
강화군청 홍보미디어팀 김성근 주무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K방역은 의료진과 공직자의 희생,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협조가 어우러지면서 코로나19로부터 선방하고 있다.

K방역은 개방성, 투명성, 시민협조를 근간으로 한다. K방역 모델은 크게 검사, 역학·추적,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로 보다 빠른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가 핵심이다.

여기서 동선 공개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감염병 전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원미상의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 있다. 강화군도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시설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확진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했고,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기 등 잘못된 방향의 사회적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개인방역수칙을 미준수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정보가 전달되기보다는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개인적 피해가 너무나 컸던 것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관리지침을 강화했고, 전국의 지자체들의 이 지침에 따르고 있다. 우리 강화군도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을 공개하지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동선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확진자 동선 내 시설들은 철저한 시설 소독 후(4시간) 운영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설 이용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난 10월 이후 확진자 없이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강화군도 12월 코로나19의 전국적 3차 대유행 추세와 맞물려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철저한 동선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강화군은 K방역의 핵심인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 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을 맞추며 오늘도 엄동설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지금보다도 훨씬 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연말‧연시 모임 취소,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K방역의 또 하나의 핵심인 시민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강화군청 홍보미디어팀 김성근 주무관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