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 수상 쾌거
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 수상 쾌거
  • 허인 기자
  • 승인 2020.12.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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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발표대회서 우수사례 선정
(사진=영등포구)
(사진=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난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세 분야 행정사례 총 255건 중 35개 우수사례가 1차 서면심사를 통과했다. 2차 심사는 파워포인트‧슬라이드‧공연‧연극 등을 활용해 제작한 10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비대면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 심사 결과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기타 분야 등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구 또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구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구는 신탁회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난 ‘19년 12월말 체납세액 7억9000만원 전액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가 징수한 체납액 7억9000만원은 영중로 인근에 2005년 모 대형 상업 건물이 신축돼 재산세 등이 체납된 것으로 이를 징수해 구는 근 10년 간 쌓여 있던 숙제를 마침내 해소했다. 

해당 건물은 건축회사의 사기분양 및 폐업 청산과 진입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 등의 문제로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마감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미분양된 411개 호 신탁재산은 재산세 등 약 8억원이 체납된 상황이었다.

이에 구 징수과에서는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압류한 부동산의 강력한 공매 추진 절차를 밟아 납세자와 수차례 협의 및 소통을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된 데는 특히 민선7기 영등포구 중점사업인 영중로 보행길 정비 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보행길 정비의 효과로 주변 상권의 경기가 회복됐고 이에 따라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져 납세자로 부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선7기 중점사업인 영중로 보행길 정비사업의 성공이 고액 체납징수라는 현안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둔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부서 간 장벽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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