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학대 용납 못 해… 대책 반드시 현장서 집행"
문대통령 "아동학대 용납 못 해… 대책 반드시 현장서 집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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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주례회동… 코로나·맞춤형 피해지원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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