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허영 국토위원 "지역균형 뉴딜 확대로 수도권 집중 해소"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허영 국토위원 "지역균형 뉴딜 확대로 수도권 집중 해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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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교통 SOC 확충 위해 GTX-B '춘천 연장'에 집중
남북 교류시대 대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강원도 교통 SOC 확충을 위해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남북 교류시대에 대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Q 국토위에서 지난 1년은 어땠나?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 전국에서도 소멸위기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한 소신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다. 국정감사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이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국감 목표는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만큼은 확실히 관철하고자 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균형발전분과 간사로서, 앞으로는 국토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역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임상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개발지원센터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조기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장비구축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구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Q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강원지역 국토개발에 대한 구상은?

강원도는 타지역에 비해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미진한 편이다. 이는 지역 주민 교통복지는 물론, 다양한 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강원지역 교통 SOC 문제는 진전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 지역균형 뉴딜 및 평화 뉴딜의 관점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도 추진하고자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허영 국토위원. (사진=허영 의원실)

Q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 대책에 불만이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이 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지난해는 집값이 불안정한 해였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영향과 공급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인 오는 6월 이전에 다양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내놓으면 집값이 변곡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이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공공자가주택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적절한 공급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촘촘히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종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가?

자동차 결함시정제도(리콜)와 교환·환불제도(레몬법) 개선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택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과 그린뉴딜 추진이 필수적이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토지 비축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공기 단축과 탄소 저감 등 장점이 있는 모듈러 건축과 관련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Q 올 한해 어떤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인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GTX-B 춘천 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 수도권과 철도망이 이어진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광역교통망 확장 근거로 삼으려 한다.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타지역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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