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진성준 국토위원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진성준 국토위원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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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등 부작용 불구 '기본원칙·일관성'에 더 집중
공공주택 공급 확대·투기수요 억제 대책 등 지속 추진
진성준 국토위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국회 국토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거주자 우선 공급을 강조해 온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진 위원은 올해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Q 여당 국토위원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지적, 부분적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풍선효과로 '전국적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용으로 이용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 등 주거정책 원칙을 확립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기조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인식이다.

Q 1가구 1주택법에 대한 근본 취지와 이와 관련한 추가 입법 계획은?

1가구 1주택법의 정확한 표현은 '1가구 1주택 기본정책법'이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주거정책과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1가구 1주택 보유를 거주 정책의 기본으로 삼을 것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주택이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주거정책 시 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위함으로, 모든 가구가 하나의 주택만 가져야 한다고 제한하거나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금지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에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법과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조세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회 국토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국토위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Q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한 의정 활동 계획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3000조원 수준이다. 또, 가계 자산의 76.2%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의 핵심 영역이다. 때문에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권에는 금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기능은 매우 미비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교란행위에 대응하는 국토부 산하 임시 조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있지만,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내달 말이면 법적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대응반을 확대·개편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주택공급 확대 국면에서 더욱 필요한 기구다. 이에 내달 국회에서 작년에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국토' 활용 방안과 계획은?

현재 국토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작년 추경과 올해 본 예산을 통해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사업 △디지털 트윈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구축 등 국토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지역균형개발에 복무하도록 해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활용을 기하겠다.

Q 이 밖에 올해 국토위 활동 중 역점을 두는 부분은?

자산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세법안과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 법안, 기업의 의무비용 토지에 대한 세금 현실화 법안 등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내 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회 국토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국토위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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