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당국에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더 노력해야"
문 대통령, 방역 당국에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더 노력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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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 문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문 대통령,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 만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과 관련해 방역 당국을 향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 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마음 건강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백신·치료제 적용을 앞두고 상황을 총점검, 코로나19 극복 전기를 마련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기치로 내세운 회복과 포용, 도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돼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출범 등이 지난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청했다.

또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선 검사 확대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치료제 보급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며 발견-예방-치료 등 단계별 안전성 관리와 대국민 소통에 대한 만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와 돌봄 공백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세종정부청사를 연결해 비대면으로 실시한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방역·민생 관련 여권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양극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도)을 단계적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으로 복지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청의 경우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냉동관리)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때는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산‧유통‧사용 등 전체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 사례를 감시할 예정이다.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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