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방어의 시간' 지났다… 이젠 '반격의 시간'"
문 대통령 "코로나 '방어의 시간' 지났다… 이젠 '반격의 시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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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을 향해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요했다.

이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부각했다.

덧붙여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복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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