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제, 사회적 합의 필수… 정부와 입법 논의"
김태년 "손실보상제, 사회적 합의 필수… 정부와 입법 논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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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 "정부와 함께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면서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또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 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방향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 법안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28일 당 경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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