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㉙ - 교육제도와 저출산
[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㉙ - 교육제도와 저출산
  • 신아일보
  • 승인 2021.0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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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지난 100년 동안 수명은 8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나이는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이 늦어지면 낳을 수 없다. 1930년대에는 15세 전후에 혼인했는데 점점 늦어져 2019년에는 여성의 경우 30.6세를 기록하고 있다. 

30세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만혼을 앞당기지 않고서는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만혼의 원인 중에 교육제도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마치면 24세가 된다.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 재수, 삼수를 하고, 군대 다녀오고, 대학원 다니면 취업할 즈음에는 서른이 된다. 유학이라도 다녀오면 서른 중반이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출산율 상승은 불가능하다.

첫째, 우선 재수하지 않도록 대학입시에서 직통생을 우대해야 한다. 재수가 허용되지 않는 북조선처럼 재수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직통생을 우대해 재수를 줄여야 한다.

둘째, 대학 입학을 쉽게 해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반면에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어려운 대학입시 때문에 발생하는 재수가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과외도 사라지게 돼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입시 관련 비리도 사라지게 된다.

셋째, 현재의 6-3-3-4 학제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이다. 정부수립직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학교 외에는 지식을 배울 곳이 없어 오랜 기간의 학교 교육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학교 외에도 각종 기관, 학원, 기업, 유튜브, 인터넷, 라디오, TV 등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다.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이나 학원에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 

4-2-2-3로 학제를 개편하든가, 월반제도 또는 특별 제도를 만들어 대부분의 학생이 초등학교를 3년, 중고등학교를 4년, 대학도 3년에 마쳐 대학까지의 정규교육을 18세에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20대 중반까지 16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기간을 줄여, 20대 초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업이 길어져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져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졸자를 우선으로 취업시켜야 한다. 고졸 취업 후 직장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고졸자 위주로 뽑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형태의 사회적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의 내용과 질을 다양화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 교육에서 직장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줄이고 직장에서 받는 교육은 늘려야 한다. 현재는 16년 동안 학교에 붙들어 두고 교육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른 나이에 직장으로 나갈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면 서른이 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출산율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출산 예산에 40조 이상의 세금을 쓰기 전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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