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다 주지도 않고 벌써 4차… 애먼 홍남기에 뭇매
3차 재난지원금 다 주지도 않고 벌써 4차… 애먼 홍남기에 뭇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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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정 주인은 국민"…여당내에 '홍남기 사퇴' 압박까지
국민의힘은 "가능 범위 내 협조"… 국가채무 1000조원 가시권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당정(여당·정부)이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려를 표하자 질책은 물론 사퇴 의견까지 나오면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선심성 현금살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의 고통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며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할 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 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연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무직 공직자가 공개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중진 설훈 의원의 경우에도 "기재부는 전쟁이 발생해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부총리를 겨냥해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 한해선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4차 지원금 규모는 20조~30조원 안팎이다. 올해 예산은 558조원, 목적예비비는 3조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목적예비비 5조6000억원을 대부분 지출했고, 남은 비상금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거의 전액을 빚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20조원 적자부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조만간 1000조원까지 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SNS 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과 추경에 대해 이 대표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와 조금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 국민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질까봐 재정 당국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SNS에 말한 것처럼 절제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며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고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회적으로 여권을 질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공식화하고, 4월 재보선 전에 지급하는 구상을 고집하고 있어 추후 논의 과정에선 여권과 기재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일각에선 여권의 현금 살포에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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