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추경 늦지 않게 제출"… 김상조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
유영민 "추경 늦지 않게 제출"… 김상조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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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신속히 심의해 3월 안에 집행하도록 협조해달라"
김상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이용해 정확히 지급할 것"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신속히 심의해 3월 안에 집행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민간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유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민생·경제의 절박함은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달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며 "지난 4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K(한국형)-방역의 우수성과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등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 면모를 보여줬듯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부각했다.

덧붙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도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2021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구축이 선행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실장은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면서 "추경과 기정 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집중해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 그 정도"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최신화)한 자료를 갖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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