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인권재단 이사 선출안 단독 제출… "5년째 답보"
국민의힘, 北인권재단 이사 선출안 단독 제출… "5년째 답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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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인권 대통령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만은 야박한가"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답보 상태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출과 관련해 단독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여권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석기·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대 교수(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이름을 담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시행한 지 4년 5개월이 지났다"며 "우리가 먼저 이사를 추천했으니 여당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이사 명단 제출에 앞서 논평을 통해 "인권 대통령의 인권 존중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해서만은 야박한가"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는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월 2일이면 북한인권법을 시행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한 법정 기구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재단은 한동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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