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해법 찾아야
[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해법 찾아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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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작년 당기순이익 실적이 발표됐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손보사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자동차 사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90%를 넘어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작년 80% 중반대로 내려가면서 손보사들이 한시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코로나 백신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올해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운행량이 늘어나게 되고 자동차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해 손보사들은 보상 절차와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등을 강화해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만, 물가 상승과 부품비 상승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해 보험료를 쉽게 올릴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과잉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보상 절차를 준비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자동차 정비업계가 인건·재료비 상승 등 가격 현실성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8.2% 인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기존 보험료에서 높아진 정비요금까지 감당하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개발원에서 검증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비급여가 많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진료로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금도 골칫거리다.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손보사들이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모든 이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y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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