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대’ 윤석열 사의설… 대검 “일정 예정대로”
‘중수청 반대’ 윤석열 사의설… 대검 “일정 예정대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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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구고검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직원들에게 손뼉치며 격려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대구고검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직원들에게 손뼉치며 격려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틀 연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현재 거취를 고민 중으로 이르면 이날 사의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에 대해 지난 2일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3일에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금 진행 중인 중수청 설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또 한 번 맹비난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넘어간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돼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고 무죄율이 급증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사기관이 늘면서 나오는 중복, 책임 떠밀기식 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강경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에 변동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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