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집값 구원투수 '민간임대'
[데스크 칼럼] 집값 구원투수 '민간임대'
  • 신아일보
  • 승인 2021.08.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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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설움만큼 큰 게 없다. 과거 셋방살이 하던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집주인 눈치를 보며 살았다. 주인집 아이와 싸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머니에게 야단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평생을 내 집 마련에 목표를 두고 살아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렸다. 부동산 양극화와 집값 폭등, 투기라는 단어가 일상이다. 부모 도움 없이 평범한 월급 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 아니 가능은 한 일인가? 인생의 목표를 오로지 내 집 마련에 둔다면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주택이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다보니 '거주'보다는 '소유'의 욕망이 더 큰 현실이다. 너도 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패닉바잉(불안심리에 기반한 매점·매석)을 외친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아무리 대출을 당겨봤자인 사람이 허다하다. 주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빅딜인 요즘, 과거 부동산 정책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되짚어보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 많은 주택이 파괴됐고, 그로 인해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전쟁 직후에는 우리나라 재정 한계로 외국 원조에 의해 재건주택과 간이주택, 난민정착주택 등이 무상 공급되는 등 구호적인 성격의 주택들이 마련됐다. 60~70년대 들어 경제개발5개년계획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나, 당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더 초점을 뒀다.  

1980년대 들어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 물량이 대폭 늘었다.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왔으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분양주택 건설사업에 치중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이 적고, 유지관리문제, 투자자금의 장기 고정화 등의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기피했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1993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한다.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임대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 총 가구의 49%가 임차가구였고, 임차가구 중 46%는 단칸방에 살았다. 당시 정부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의 주체를 과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며,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고 개정하며 보완을 거듭하는 등 체계화를 하고자 노력해왔다. 

민간기업 중에는 부영이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민간임대영역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역할을 해왔다.  어찌됐든 민간임대는 공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하다. 최근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18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대주택이 활성화 돼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게 이뤄진다. 

민간임대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편견을 희석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는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되고 임대차 기간도 길었다. 그런 이유로 정확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는 저소득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5년에서 10년 정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임대해서 살다가 추후 분양 전환 자격의 우선순위를 받는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단 민원 등 기업을 향한 요구사항이 확대되는 문제점도 해결돼야 하는 과제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최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기업·사회의 공유가치 창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고해 볼 영역으로 판단한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이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고 있는 요즘, 사회 ·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익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민간임대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을 유인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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