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HUG,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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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요율 할인·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시행
권형택 사장 "사회적 책임으로 서민경제 안전판 될 것"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HUG가 분양보증 관련 공공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보증 요율을 할인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서민경제 안전판'으로 거듭난다는 HUG의 비전을 밝혔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소비패턴 및 일상생활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HUG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주택분양보증(50%)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임대보증금보증(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 요율을 대폭 할인했다. 또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과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보증료 총 3140억원을 할인했고, 개인채무자 1758명에게 지연배상금 총 26억7000만원을 감면했다.

HUG 본사가 있는 부산시 남구 BIFC. (사진=신아일보DB)
HUG 본사가 있는 부산시 남구 BIFC. (사진=신아일보DB)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통해 국민 주거복지 증진

HUG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에 대한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 

HUG는 앞으로도 '2·4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HUG의 공적 역할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분양보증' 전담기관…계약자 보호 앞장

HUG는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서, 현재까지 608만세대를 대상으로 총 1034조원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또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출했다.

보증이행 금액은 HUG의 전체 분양보증료 5조7193억원의 75% 수준이다. 이는 HUG 수입 대부분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건설업체 도산 등 분양보증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집중 발생한다. 때문에 분양보증기관은 △주택사업 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주택건설 및 공급제도에 대한 전문성 △위험준비금과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 등이 있어야 한다.

HUG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 역량을 통해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3639억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하고,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4141억원을 사용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여유자금 7조500억원을 확보해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 (사진=HUG)
권형택 HUG 사장. (사진=HUG)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관리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고 국민 혈세 5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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