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설계자 죄인" vs 이재명 "공익환수 착해"
심상정 "'대장동' 설계자 죄인" vs 이재명 "공익환수 착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0.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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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대선후보, 국토위 국감서 맞붙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국감에서 맞붙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일 국정감사에서 심 후보는 "(대장동을) 설계한 자가 죄인"이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먼저 심 후보는 질의 시작부터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이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국민들의)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위탁된 사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제 생각에는)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천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 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든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심 후보는 "강제수용은 공공목적일 때만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강제수용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설계를 공익환수한 부분은 성남시에, 부패설계 부분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만든 그래프를 꺼낸 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설명,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5500억원 (환수액)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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