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호 공약' 발표… "5급 행정고시 폐지"
김동연, '1호 공약' 발표… "5급 행정고시 폐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1.10.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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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公 정년 폐지, 전체 인원 20% 감축"
"7·9급 신규 채용시 일정 비율 사회 약자로"
▶독도의 날 기념 ‘반크’ 방문  (스케치)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진=김동연 캠프)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공무원 기득권을 깨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깨려는 기득권은 정치 기득권, 공무원 기득권, 재벌 기득권"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발표할 주요 공약은 크게 두 축"이라면서 "첫 번째 축은 '기득권 깨기', 두 번째 축은 '미래 대비'"라고 설명했다.

공약은 공무원 정년·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감축,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골자로 구성됐다.
  
김 전 부총리는 먼저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공직 관리직·전문직 분화 △공무원 정년 폐지 △공무원 20% 감축 △공공기관 일몰제 적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면서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고, (공공기관 일몰제로)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며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으로 짜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공직 인사 시스템 개편으로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할 계획이다.

그는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면서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해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 건축 등 인·허과 과정서 시민배심원제 도입 △판·검사 판결 및 구형 재량 대폭 감소 △부패공무원 가중처벌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공약에 담았다.

그는 "나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 국민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표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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