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인권존중 여정 끝 없다"… 인권위 활동 독려
문대통령 "인권존중 여정 끝 없다"… 인권위 활동 독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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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대 변화 따른 새 인권 규범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을 맞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모님으로부터 면담요청서 및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모님으로부터 면담요청서 및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장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 부친으로부터 특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받고 "이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며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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