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쪽방촌 정비'를 바란다
[기자수첩]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쪽방촌 정비'를 바란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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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자동 쪽방촌이 시끄럽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각자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사업이 표류 중인 모습이다.

서울역 인근 노른자위 땅으로 여겨지는 동자동을 정비하는 사업은 올해 초 정부 발표로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동자동 정비 내용을 담은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동자동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후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촌 거주민을 위해 전체 주택 2410호 중 1250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두고 토지주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유재산을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한다.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아닌 만큼 개발을 위한 동의율 요건이 없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내 집 앞마당'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셈이다. 동자동 현장을 찾았을 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상징인 '붉은 깃발'이 이 집, 저 집 달려 있었다.

반면, 쪽방 거주민들은 국토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주택사업 방식이 아닌, 민간 개발로 방향을 틀려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여전히 취약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등포와 부산 일대 쪽방촌 정비가 속도를 내는 것에 비해 동자동은 노른자위 입지에도 불구하고, 연내 지구 지정조차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은 토지주와 쪽방 거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 민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동자동 토지주들은 국토부가 애초 계획한 임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도 사업 대상지 내 이해관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동자동 쪽방촌 정비에 대해 토지주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발'에 대한 이견은 없다. 쪽방촌 거주민과 토지주 모두 국민이며, 이들의 거주권과 사유재산권 모두 중요하다. 동자동 쪽방촌 개발이 주민과 토지주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본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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