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국토부 60조8000억원 '역대 최대'
[2022예산] 국토부 60조8000억원 '역대 최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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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교통망 확충·안전 강화 등에 집중
2021~2022년 국토부 예산안(단위:억원). (자료=국토부)
2021~2022년 국토부 예산안(단위:억원). (자료=국토부)

내년도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첨단화, 안전 강화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60조799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 4007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며,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에 114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주거급여 예산이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 규모로 꾸려졌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한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연구개발)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를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도 편성했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에는 2조4808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완화 및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378억원으로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을 투자한다.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은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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