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산업부, 11조7312억 확정…탄소중립 이행 집중 지원
[2022예산] 산업부, 11조7312억 확정…탄소중립 이행 집중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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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4.9% 증가…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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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1조731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은 11조8135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 줄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명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728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보다 1301억원 늘어난 8410억원이 편성됐다.

전력핵심소재 자립화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올해보다 각각 85억원, 59억원 늘어난 1842억원, 198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BIG3)’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2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 290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 69억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 보전 사업 25억원이 각각 신규 배정했다.

산업부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올해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89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10억원 늘었다.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 개발과 실증지원(R&D)에도 2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도 올해 5340억원에서 내년 659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또 녹색혁신금융(융자) 예산도 37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128억으로 늘었다.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에는 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조업의 친환경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산단 내 입주 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은 올해 20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늘었다.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산업부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 기반 활용(바우처)에는 786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은 올해 2831억원에서 내년 2991억원으로 증액됐다.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증액됐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늘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은 올해 288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94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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