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간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 6대 공약
이재명 "연간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 6대 공약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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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서 문화예산 비중 2.5%까지 확대"
"'K-콘텐츠밸리' 조성… 문화콘텐츠 세계 2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미국,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고 문화의 힘으로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복합문화예술공간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 만남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인과 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다시 노래하고 춤추는 희망의 한마당으로 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연간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공언했다. 그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언했다.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지역 문예회관의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기관 채용시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이 지닌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생애주기별 확대 △국민 누구나 '1인 1예술교육'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작은영화관 1개 이상 건립 및 운영 지원 △도서관·작은도서관 지역별 균형 확충 등을 언급했다.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초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문화 협치를 강화하겠다"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 을 추진하고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 마을 특성에 기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서는 5년간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 열풍 관련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면서 △신남방·신북방 루트서 '문화정상회의' 개최 △한류 페스티벌·K-콘텐츠 마켓 개최 △해외문화홍보원 기능 강화 △외국인 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교 신설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문학, 미술, 음악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민간 투자, 융자, 보증 방식으로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거론했다.

또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 5년 동안 200개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해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직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겠다"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예술 분야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갑을 관계 차별,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방침이다.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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