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지침 개정…기본계획에 '경관' 반영
새만금 개발지침 개정…기본계획에 '경관' 반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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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계획 정비로 국내외 정세 변화 대응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경관 관련 내용이 담기도록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광역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역별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도 수립했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체계로 진행하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 시설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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