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제안
벤처기업협회,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제안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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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혁신 위한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 도입 제안
간담회 모습.[사진=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모습.[사진=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계가 대통령 직속의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제안했다.

27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와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 발전과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신설과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 수행을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혁신심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 제안은 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챌린지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규제 품질관리와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등 이미 기준이 확립된 규제혁신 선진국(미국, 영국, 중국 등)의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기간(1년) 사후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선 지속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식의 한국형 ‘산업규제 혁신전략’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창업 후 5년이 생존율이 약 30%로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비한 재도전 안전망 문제와 계속 심화되고 있는 SW인력 수급 어려움,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시장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이‘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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