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對)중국 전략 공개…대만 문제 정책변화 가능성 제기
바이든 행정부, 대(對)중국 전략 공개…대만 문제 정책변화 가능성 제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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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중국정책을 발표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국 정책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대문 문제에 대한 정책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이 오는 26일 조지워싱턴대를 찾아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미국 정부의 새로운 중국 정책을 발표한다.

기존 일정은 지난 5일 블링컨 장관이 새 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설 일정이 미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 왔으나 외교·국방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중국견제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폴리티코는 앞선 보도를 통해 블링컨 장관의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받은 기조에 바탕을 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더해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하고 동맹국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 만큼, 대만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면서도 직접적인 군사행동 등에는 전략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직접적 방어를 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한 만큼, 전략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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