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TF 구성
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TF 구성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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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한 TF를 구성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팀장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와 ‘헌법쟁점연구 TF’(팀장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구성해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마련한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개정법 내용을 비롯해 처리 절차의 위헌성 등을 다투게 되는 헌법 재판을 대비한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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