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9.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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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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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R&D 지원,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5월31일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중기부는 평가방향을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다.

심의회는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사업화자금, R&D, 융자·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화 종료 후 투자유치·글로벌 실증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미래 신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공급망 재편과 물류체계 개편, 신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확정·발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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