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출금리 3% 수준서 1%p 오르면 대출규모 18.1조↓
[2022 국감] 대출금리 3% 수준서 1%p 오르면 대출규모 18.1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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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금융 취약계층에 포용적 금융정책 제시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출금리가 3% 수준에서 최대 1.0%포인트(p) 상승할 경우 대출 증가 폭은 18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기 금융시장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만큼 정책 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 수준에서 1.0%p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8조1000억원 감소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는 일정 폭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맥락으로 3% 수준 대비 0.25%p 오를 경우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의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0.50%p 오를 때 7조8000억원, 0.75%p 상승 시 12조6000억원의 효과가 있다.

현행 대출금리는 4%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0%p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4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음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크게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은 더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 인상의 고통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가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 안정성이 낮아진 만큼 정책 당국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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