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근식 출소…정부의 밀착관리 기대한다
[데스크칼럼] 김근식 출소…정부의 밀착관리 기대한다
  • 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 승인 2022.10.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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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짐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줄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씨가 시민들의 우려속에 오는 17일 출소한다.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취해졌지만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근식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몹쓸짓을 저질렀다. “아저씨좀 도와달라”며 아이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절대적 악마‘다.

2006년 5월과 6월 사이, 보름 동안 인천 지역에서만 3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달라며 말을 걸었고, 하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 공개수배를 통해 39세의 김근식을 검거했다. 김근식은 공개수배로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끔찍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김근식의 성폭력 사건은 총 12건.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후 2006년 5월부터 검거된 9월까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김근식의 추악한 범행은 출소한지 겨우 16일만에 시작된 것이다.

김근식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김근식은 20대 여성이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김근식 지인에게 들은 일화를 전했다. 김근식은 성인 여성에게 관심이 없고 애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김근식은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사건 당시 공포에 떨었던 김근식의 범행지역 시민들은 “고작 15년…어쩌자고 풀어 놓는 것인지”, “피해자 한명 당 15년씩 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두순은 70대 노인이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인데 걱정된다”라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을 온라인에 쏟아내고 있다.

불안 여론이 급증하자 정부는 김근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추가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도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등을 통해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주거지 및 외출·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김근식의 출소 후 주거 예정지는 아직 확정돼지 않은 상태다. 올해 55살의 나이로 출소하는 그가 재범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정부의 조치들은 과연 김근식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 것일까. 

김근식을 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출소를 앞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믿을 곳은 경찰과 정부뿐이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시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실수 없는 밀착 관리를 기대한다.

/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baramss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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