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커머스 확대에 도심 주거·노동환경 악화
[2022 국감] 이커머스 확대에 도심 주거·노동환경 악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0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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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석, 도심물류 인프라·기술이 이커머스 확대 못 따라가
이동주 의원 "중소유통 기반 도심공동물류센터 추진 확대돼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쿠팡, 배달의민족의 B마트,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의 확대로 도심 내 주거와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커머스 서비스 확대에도 도심물류인프라와 물류기술은 낮은 수준이라서 배송비용이 증가하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화물차가 증가하면서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혼잡으로 배송비용이 증가하면서 택배기사의 부담도 늘어났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의 도심 내 물류시설은 화물조업의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양산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물류기능은 상실되고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커머스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로 도심 내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택배터미널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면 배송거리와 시간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노동여건의 악화는 이커머스 산업의 등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문제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택배량 급증으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환경 개선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출입 통제로 단지 내 도보배송으로 인한 배송시간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아울러 택배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익일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속한 분류와 상하차 작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1인당 배송량은 월평균 2956개, 일평균 160여개로 9분에 1개꼴로 배송 완료해야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최종 배송지의 불법 주정차와 배송오류 분쟁 등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2018년 7월까지 배송지연·불편서비스·파손·오배송으로 인한 택배 소비자 피해신고는 총 1479건에 달한다.

이런 각종 교통·주거·노동 환경의 악화는 결국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 충족에 실패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손실을 유발한다.

빠른 배송, 새벽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에도 이커머스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로 저렴한 다수의 일용직·임시직을 투입해 노동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말단배송서비스가 전체 배송비용의 53%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반면 동네슈퍼는 2014년 6만9600개에서 2016년 5만9000개, 2018년 5만1900개, 2019년 4만8400개로 급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네슈퍼는 집 앞 상권의 장점에도 독자적인 풀필먼트 구축이 어려워 여전히 오프라인에만 의존하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커머스 물류서비스가 초래하고 있는 도심환경과 노동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동물류 인프라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5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인천시는 공동물류망 기반 당일배송서비스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커머스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동네슈퍼켓의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36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중소유통 풀필먼트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커머스 서비스 확대로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주거안전, 배송갈등, 폐기물발생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동물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기반한 도시공동물류 사업을 통해 이커머스의 부족한 물류인프라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네수퍼마켓의 회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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