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정부-화물연대, 서로 "네 잘못"
평행선 달리는 정부-화물연대, 서로 "네 잘못"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1.2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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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경제 큰 피해 우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노동자 협박"
원희룡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국토부·화물연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오른쪽)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국토부·화물연대)

정부와 화물연대가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선택해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원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운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항만에 화물이 쌓인 정도)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중이다. 화물연대는 2만5000여 조합원이 운송을 멈췄고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레미콘 생산업체 관계자를 면담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레미콘 생산업체 관계자를 면담했다. (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부산 신항 운영사 간담회 후 부산 신항 항만 현장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만났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에게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화물차주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차종·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3년 연장 기간에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에게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는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는 개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가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가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도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확대 논의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또 원희룡 장관을 향해 "유튜브에 출연해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며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레미콘 생산 현장도 방문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 생산 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집단운송거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이라며 "레미콘은 건설 현장의 혈액이며 화물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는 결국 서민의 주거권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태도와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화물연대의 입장 또한 강경하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누군가는 또 총파업이냐고 묻고 왜 또다시 경제를 볼모로 삼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묻는다"라면서도 "정권과 자본, 언론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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