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한국경제성장률 1%대 검토…세수 400조원대 유지
[종합] 정부, 한국경제성장률 1%대 검토…세수 400조원대 유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1.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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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도 1% 예상…내년 국세수입 소득세 131조·법인세 104조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내달 발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 본격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세수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1%대로 관측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 제시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경기침체가 확산하면서 이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0.4%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존 2.1% 전망치를 1.7%로 0.4%p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일 기존 2.3% 전망에서 1.8%로 내렸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최근 수정 제시했고, 민간연구소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1.8% 전망치를 내놨다.

대부분 경제 전문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 후반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ING은행은 1%에도 못 미치는 0.6% 성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로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전했다. 당시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은 총 400조457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8%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세수 규모는 소득세가 131조8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04조9969억원, 부가가치세 83조2035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더욱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필요시 11월쯤 세수 전망 재추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세수 전망은 물론 내년 전망까지 재추계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하면 이에 따라 달라질 부분만 일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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