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려하던 보편복지 멈추면 생길 일
[기자수첩] 우려하던 보편복지 멈추면 생길 일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2.11.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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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신문을 뒤적거리다 밑줄 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기획기사인 ‘무상복지로 경제 몰락한 브라질… ‘극우포퓰리스트’불러냈다‘라는 기사다. 기사에는 치안불안, 부패에 지친 국민…‘막말논란’에도 표 몰아줘 대통령에 당선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르를 다루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다.

기사를 조금 더 퍼온다면 ‘ …경제위기와 치안 불안,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따른 기성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당세가 미약한 후보 보우소나르를 당선시켰다’고 안상현특파원은 분석했다.

또 다른 ‘중남미 20년 휩쓸던 ‘핑크 타이드(온건사회주의 물결)’의 몰락‘이란 제하의 기사에는 ‘선심성 복지 좌파정권 무너져’라는 소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펼쳐온 좌파정권들의 경제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앞세운 우파정권들이 잇따라 집권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었다.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기업 CEO출신의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당선되면서 ‘페론주의(복지를 강조한 국가사회주의)’정권을 12년만에 퇴진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칠레의 예를 들고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도 우파정권이 들어섰다고 정지섭 기자는 전했다.

지금 고양특례시의 복지 현주소는 어떻게 비칠지 사뭇 궁금하다.

고양특례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만원이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받아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2022년 예산 12억 9300만 원)이 수령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종사자단체는 11월 29부터 시작한 시청 앞 집회에 이어 영하권 날씨를 기록한 30일 오전 8시 현재 300여명의 종사자들이 처우개선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라며 집회에 나섰다.

주던 복지를 멈추면 생길 일들이 하나 둘 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내게 주던 복지정책을 멈추면 생길 일 들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할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나, 그도 아니면 고양특례시민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할까? 지금 고양특례시에서는 주던 복지를 멈추면 생길일들이 하나 둘 씩 고개들고 있어 현명한 대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고양특례시 교육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bluesky6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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