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 최대 분수령…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 갈림길
'서해 피격' 수사 최대 분수령…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 갈림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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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를 비롯해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라는 점에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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