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낮 12시51분경 제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작전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 차장은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시 DMZ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리 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을 공식화하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신아일보] 오근호 기자

[신아일보] 오근호 기자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한 해 평균 8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417조4974억원, 불용액은 394조5279억원으로 총 812조253억원에 달했다.

재정 주체별로 보면 지방정부가 574조3570억원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177조2446억원(21.8%), 교육재정은 60조4237억원(7.4%)이었다. 이월·불용액은 10년 동안 매년 67조원을 웃돌았다.

중앙정부가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 예산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금액 사이의 격차도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자금을 교부하면 이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한다.

예정처가 중앙부처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를 밑돈 17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은 97.9%였다.

반면 보조사업자에게 내려간 예산현액 9조5185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4조9320억원으로 실집행률은 51.8%에 그쳤다.

최근 4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했던 105개 사업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앙부처 집행률은 96.6%였지만 현장 실집행률은 45.8%에 머물렀다.

연도 중 예산 배정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수시배정’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6년간 특별교부세의 25~46%가 매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억원 전액이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돼 5월과 9월, 10월에 나눠 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이 늦게 내려올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년간 제때 쓰지 못한 예산이 8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장부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이 따로 움직이고, 법정 재원마저 뒤늦게 배정되는 구조에서는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집행 병목을 실시간 파악해 예산을 즉각 재배분하는 통합 예·결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절감하거나 남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재배분해 성과를 낸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제안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영화 '암살자(들)'이 누적 관객 200만명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품과 제작진에 대한 비판을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영화의 싱가포르 영화제 개막작 선정을 언급하며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자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매체"라며 "작품을 향한 압박과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암살자(들)'은 작품성이 있고 아주 영화가 좋다"며 "무조건 우리 국민들이 다 한번씩 보고, 저는 한번 더 보기 캠페인을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영화에 역사왜곡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된다"며 "국정감사는 야당의 타임인데, 그것을 버리고 장외투쟁 가서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육영수 여사 영화도 한번 제작했으면 굉장히 우아할 것"이라며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제작하라. 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의 편력도 한번 영화화하면 참 재미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는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세광의 범행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새로운 근거조차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배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적 상상력을 빌린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관람권 굿즈에 대해서도 "사람의 죽음을 상품으로 만들고 유족의 상처를 흥행에 이용하는 패륜적 상술은 어떤 예술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역사적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 그 위에 상상력을 덧붙여 이것을 창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조절잘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 합의를 두고도 "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항상 미국의 발표와 다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을 날렸는데도,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공존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적대와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됐다며 내부로 총구를 돌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2005년 변호사 시절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며 "방북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에 절절매는 것인가.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통령의 태도가 국군통수권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나"라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의 의심과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당장 유럽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만 해도 유럽연합 최고사령관을 미국 장성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합의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며 "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항상 미국의 발표와 다른 것인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더니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 대응이 아니라 떨어지는 지지율 대응 기금으로 바뀔 운명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보궐선거 대응 기금으로 쓰고, 총선에는 총선대응기금으로 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민생국감'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해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겠다"며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석을 비롯한 연휴 동안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분명했다"며 "소모적인 다툼은 그만두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 종합세트'가 아닌 '민생 종합세트'로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국감 초반 최대 쟁점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가 꼽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을 앞두고 "경제, 치안, 안보, 외교, 교육 등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중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나"라며 "하나씩 꼼꼼하게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힘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도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감사는 제청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별로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점검할 예정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 과정과 투자 규모,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군의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공급 대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등을 놓고 정부 정책의 적정성을 따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이상 지난 만큼 달라진 사회 환경과 병역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근본적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선수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왔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점검한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육군 1군단뿐 아니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 등에서도 공용·개인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수도군단의 지시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방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할 때는 화기에 실탄이 든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일부 부대에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근거가 되는 공문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지니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삽탄 원칙을 다르게 적용한 지작사와 1·2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으며 5군단의 경우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군단장 지시에 따른 절차를 거쳐 미삽탄 운용을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8%로 0.3%p 하락했고, '잘 모름'은 2.8%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4%p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6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우크라이나 외교 마찰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며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3.8%p 오른 42.5%, 국민의힘은 1.0%p 내린 38.4%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1%p로 7주 연속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정부의 63조원 규모 초과세수 활용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생·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중도·진보층과 30~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안보 공세가 정쟁으로 비친 점과 장외투쟁 예고 등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나타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2.0%p, 전남·광주·전북에서 10.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1.5%p, 40대에서 8.4%p, 20대에서 7.2%p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9%p, 부산·울산·경남에서 3.1%p 하락했고, 30대에서 7.5%p, 20대에서 6.8%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 1.5%, 진보당 1.3%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9.5%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9%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국민과 육군 장병들이 실제 특전사 훈련구간이 포함된 산길을 함께 달리며 도전과 성취의 의미를 나눴다.

육군은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인근 특전사 훈련코스 일대에서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2026 ROK Army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행사에는 일반인과 군 장병 등 300명이 참가했으며, 미군 장병 10명도 함께했다.

경기 거리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상징해 10.1마일, 약 16.25㎞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를 출발해 숲길과 산길, 임도를 지나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를 달렸으며, 일부 구간에는 실제 특전대원들이 훈련하는 길도 포함됐다.

가파른 오르막과 거친 산길에서는 군 장병과 일반 참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완주에 도전했다.

육군은 대회에 앞서 코스 전반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구간별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의료인력과 전문 구조인력으로 구성된 ‘레이스 메딕’을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경기는 일반부와 군인부를 남녀로 나눈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일반부 남자부에서는 최지수 씨가 1시간 28분 41초로 정상에 올랐으며, 일반부 여자부 안현지 씨, 군인부 남자부 7포병여단 김진명 소위, 군인부 여자부 5보병사단 박수진 상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각 부문 1~3위 입상자에게는 육군참모총장 상장과 상금, 메달이 수여됐으며 완주자 전원에게도 완주 메달이 전달됐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전사 훈련코스를 직접 달리고 장병들과 함께 완주하며 육군을 보다 가까이 체감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김보권 육군본부 미디어소통과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과 장병이 같은 길을 달리며 도전과 성취의 가치를 공유하고 육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 각종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신 제트추진 드론 기술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신 세대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북한과 공유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러시아)은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등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들을 미사일로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트추진 드론 사용을 크게 늘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투기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제트추진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전쟁 초기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발의 포탄을 제공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도 지원했으며,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앞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로 무기 개발과 관련한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넘긴 사실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신아일보] 오근호 기자

긴급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20만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면제되는 과태료를 두고 소방관들이 출동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 심의까지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총 20만8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20만4612건이 면제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3601건에 그쳤다.

연도별 면제율도 매년 98%대를 기록했다. △2021년 98.4% △2022년 98.3% △2023년 98.2% △2024년 98.1% △2025년 98.3%였으며 올해 7월까지는 98.5%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 사전통지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2021년 2만949건 △2022년 3만2251건 △2023년 3만6447건 △2024년 4만455건 △2025년 4만724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방차량이 무인교통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이후 소방관서는 긴급출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한 뒤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총 29만7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7929건으로 70.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 개최됐다.

차량 유형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차량 2만8896건(13.9%), 펌프차 2만2313건(10.7%), 구조차 1만4366건(6.9%)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11만5842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9만102건(43.3%), 기타 위반 2269건(1.1%)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되, 소방과 경찰 모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 반문했다.

또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의한 출석요구이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 관련 직무유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등 모두 사법행정 사안으로 법사위 소관"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닌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현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훈련에 대해 "발사훈련을 통해 전략미사일병들은 중요공격무기체계의 운용에서 매우 능숙한 전문적 자질과 임의의 시각에 동원될수 있는 반격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며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억제력 행사의 한 형태"라며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군사력 강화가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북한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전 6시3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은 글라이더형, 원뿔형 2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 4차 발사 공개는 단순 무력시위가 아닌 극초음속 무기체계 고도화가 완성 단계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시선을 군사적 이슈로 돌리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 및 미·일·호주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의지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30일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검찰개혁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 6%가 지급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