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보구역이 확대되는 동안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93개 해상특보구역 가운데 7곳에는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해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86곳으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상특보구역은 92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관측장비가 없는 해역도 6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장비 미설치 지역은 먼바다 19곳 가운데 3곳과 특정관리해역 49곳 가운데 4곳이다. 앞바다 25곳에는 모두 관측장비가 설치돼 있다.

특히 특정관리해역의 관측 공백은 2022~2023년 3곳에서 2024년 4곳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장비가 없는 특정관리해역은 울산앞바다 중 평수구역, 경남중부남해앞바다 중 연안바다, 당진 평수구역, 경북남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이다.

특정관리해역은 주변 해역과 다른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해당 구역에 별도의 풍랑특보를 발령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상청의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구역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 부이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등 특보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측자료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해양기상부이는 파고와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파고부이는 파고와 수온 등을 측정한다. 풍랑특보가 어선 출항과 조업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관측자료는 해상 안전과 어업 활동에 직접 활용된다.

해양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1만5443건이다. 2021년 2720건에서 2025년 3513건으로 29.2%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가운데 2312건(65.8%)은 어선 사고였다.

김 의원은 “풍랑특보는 어민의 생명과 조업을 좌우하는 정보인 만큼 특보 구역만 세분화하고 관측망이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기상청은 장기간 이어진 7개 해역의 관측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미설치 해역별 장비 확충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과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신뢰성을 높이고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한국환경보전원이 기술 인력의 능력과 업체의 업무 수행 실적,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의 대행업체를 발주자가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 요구 등 문제로 평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도입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도 연내 2건 이상 시범사업을 더 추진해 공탁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건국장은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행 계약 시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2027학년도 4개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가 사상 처음 3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개 과기원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3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만4423명보다 8926명(36.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022학년도 1만33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개 과기원은 2027학년도 AI 관련 전공에서 모두 340명을 새로 모집하며, DGIST·UNIST·GIST가 각각 100명, KAIST가 40명을 선발한다.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GIST가 전년보다 80.6%, DGIST가 53.9%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GIST는 6.40대 1에서 11.56대 1로, DGIST는 9.89대 1에서 15.22대 1로 상승했다.

아울러 4개 과기원은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는 2013학년도부터 최대 6회로 제한되고 있다.

대학별로는 DGIST의 수시 지원자가 전년보다 48.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UNIST 41.6%, GIST 36.2%, KAIST 20.1% 순으로 증가했다.

지원자 증가에 따라 4개 과기원의 평균 경쟁률도 16.13대 1로 전년 14.14대 1보다 높아졌다.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 1727명에서 2027학년도 2067명으로 340명(19.7%) 늘었지만, 지원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다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중복합격은 과기원 지원자들의 최종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과기원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지만, 과기원 지원 수험생들이 의대에도 지원해 중복합격하면 의대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오근호 기자

경찰이 마약 공급망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밀수·제조사범 검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8월 검거한 마약 밀수·제조사범이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 판매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3186명에서 올해 3396명으로 6.6%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사범도 9047명에서 9530명으로 5.3% 늘었다.

의료용 마약사범 검거 인원도 지난해 631명에서 올해 706명으로 11.9%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 송치하는 등 투약자 단속을 넘어 마약 공급원과 유통망을 겨냥한 수사를 강화해왔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인물로, 국내 구매자에게 마약 대금을 받은 뒤 미리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중간 판매책 등 공범을 잇달아 검거한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필로폰 12.7㎏ 등 박왕열 관련 마약류 63억원 상당과 범죄수익 86억3000만원을 특정했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도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으며, 여죄 41건이 추가로 확인되고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특정돼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강남구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사해 의사를 포함한 23명을 검거했으며,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등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국수본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낸 10개 팀에 총 5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박왕열과 최병민 수사를 맡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해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도 마약범죄 수사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오근호 기자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역별 수요 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 중 약 45%는 국비를 다 쓰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지원받은 국비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은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96배까지 차이가 컸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받은 전국 190개 지자체 중 지원받은 국비를 모두 사용한 지자체는 104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약 45%인 86곳은 작년 말까지 지원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모두 쓰지 못하고 남겼다는 얘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방정부 내에 등록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5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운영 중이다. 구매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가계경제 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집행 실적과 실제 사용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를 다음 연도 국비 배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는 지난해 국비 약 1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모두 쓰지 못했고 상품권 사용액은 약 38억원으로 국비의 2.2배 수준이었다. 역시 국비를 남긴 충남 청양군은 국비 약 48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가운데 상품권 사용액이 국비의 3.4배 수준인 약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비를 모두 쓴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지원받은 국비는 73억원, 상품권 사용액은 7029억원으로 상품권 사용액이 국비의 96.3배에 달했다. 국비 약 9억원을 지원받은 경기 의정부시의 상품권 사용액은 약 439억원으로 48.7배로 많았고 전남 광양시도 상품권 사용액(약 1164억원)이 국비(약 26억원) 대비 44.8배 수준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정현 의원은 '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전년도 국비 집행률과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연도 국비 지원 규모에 반영하자는 얘기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보조금 예산 신청 내용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최근 5년간 군 간부 성 비위 징계가 증가한 가운데 징계 10건 중 8건은 파면·해임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가는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부 성 비위 징계는 2021년 345건에서 2025년 463건으로 34.2% 증가했다.

5년간 간부 성 비위 징계는 총 2279건으로, 파면·해임은 485건(21.3%)에 그쳤다. 나머지 1794건(78.7%)은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이 716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702건(30.8%), 파면·해임 485건(21.3%)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대상은 부사관이 1460건(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관급 360건(15.8%), 영관급 이상 242건(10.6%), 군무원 158건(6.9%), 준사관 59건(2.6%) 순이었다.

반면 병사 성 비위 징계는 2021년 889건에서 2025년 758건으로 1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성 비위 징계에서 간부 비중은 28.0%에서 37.9%로 높아졌다.

민홍철 의원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유린 기자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가 26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변화'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는 358.5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763.2명과 비교하면 404.7명(53.0%)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48.0% 줄었다.

반면 학교 한 곳당 교원 수는 26.6명에서 30.9명으로 1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크게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28.7명에서 올해 11.6명으로 59.6% 감소했다. 

특히 36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 학급은 2000년에 전체의 68.9%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0.04%인 46개 학급만 남았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중은 11.9%에서 48.8%로 확대됐다. 현재 초등학교 학급 중 절반은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셈이다.

학생 감소세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초등학생은 2000년 212만5798명에서 올해 110만4791명으로 48.0% 감소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89만4193명에서 111만4579명으로 41.2% 줄었다.

반면 초등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수도권은 1541개에서 2246개로 45.7% 늘었고 비수도권도 3726개에서 3945개로 5.9%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학교 수가 늘면서 학교와 학급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확인됐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에서 올해 24.5명으로 35.5% 줄었다. 36명 이상 학급 비중은 71.6%에서 0.3%로 감소한 반면 20명 이하 학급은 2.7%에서 15.8%로 늘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42.7명에서 23.1명으로 45.9% 감소했다. 2000년 전체 고교 학급의 87.4%를 차지했던 36명 이상 학급은 올해 0.6%까지 줄었다. 20명 이하 학급 비중은 1.4%에서 28.9%로 높아졌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와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총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추가로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혐의도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두 항공사의 금전적 제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

[신아일보] 양다연 기자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4.8도, 인천 16.7도, 수원 14.5도, 춘천 14.9도, 강릉 17.9도, 청주 17.2도, 대전 17.0도, 전주 17.3도, 광주 17.9도, 제주 21.3도, 대구 15.7도, 부산 18.9도, 울산 14.9도, 창원 1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날보다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북 동부와 경북 서부 내륙, 전남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신아일보] 이유린 기자

한수원이 미국 전력연구원과 원전 재료·건전성과 증기발생기 관리 등 원전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교류·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KHNP)에 따르면 한수원과 미국 전력연구원(EPRI)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 KHNP-EPRI 기계 분야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

한수원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작년 말 기준 국내 전력의 32%가량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다. EPRI는 미국 전력산업 중심으로 전력·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이다. 전 세계 100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가입된 세계 최고 권위 전력 연구 컨소시엄이다.

한수원·EPRI 관계자와 EPRI 회원사 관계자 등 워크숍 참석자들은 원전 재료와 건전성, 증기발생기 관리, 비파괴검사 등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기술 현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원전 운영 경험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미국 전력연구원의 최신 연구 성과와 해외 원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원전 기술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EPRI와 지속해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EPRI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상을 받으며 풍력발전 분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EPRI와 공동으로 추진한 풍력발전 성능 개선 사업 성과로 한수원은 이 사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풍력터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찾아내고 성능 저하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2월에는 증기발생기 검사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공로로 EPRI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상을 받았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기술 동등성 검증 방법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지난해 지방의료원 평균 의료 손실이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 수익 대비 비용이 1.4배에 달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지방의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2년 22억원 흑자에서 2023년 85억원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24년 -43억원, 지난해 -46억원 수준으로 적자 구조를 이어 왔다. 

지난해 상황을 보면 지방의료원 평균 의료 비용은 509억원으로 평균 의료 수익 357억원의 1.4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지방의료원 평균 의료 손실은 152억원이었다.

수익이 웃도는 구조에선 진료를 많이 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4년 59.7%에서 지난해 64.1%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 이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관당 평균 108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의료 손실을 메우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응급·분만·중환자 진료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다"며 "병상 이용률이 올라도 적자가 커지는 것은 경영 효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지방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 간담회에서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경기 이천권 필수 의료 현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이천권 소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천 지역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유지 및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정 장관은 "약 1.2조원 규모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대책을 설계, 추진하는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완결적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제주 안실련이 척추골절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에 대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석 등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령·중증질환 등 건강취약 수용자에 대한 의료·돌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실련은 최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인권은 안전으로! 안전은 실천으로!’를 부제로 열린 행사에는 교정목회·교육·언론 분야 발제자와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총회장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건강취약 수용자의 의료 처우와 국가의 보호책임이 논의됐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승철 대표는 ‘인권 없는 안전 없고 안전 없는 인권 없다’를 주제로 국가의 생명 보호책임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국가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초고령 피고인의 처우 역시 국가의 보호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체의 자유가 법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러한 의료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재수감으로 치료가 끊기거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석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간 교정목회 활동을 해온 최청수 목사는 고령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의료 보호 문제를 짚었다.

최 목사는 “오랫동안 교정시설에서 목회하며 수용자들을 만나온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총회장과 같은 연배의 고령 환자에게는 교정시설의 생활환경 자체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며 치료받는 과정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적합한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시설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면 구금 유지 외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석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라며 정기적인 건강 확인과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외부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표 교수는 ‘고령사회에서 바라본 건강취약자의 안전과 존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90대 이상 초고령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신체적 취약성과 생존권을 고려한 별도의 보호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부 토론에서는 김문석 라이브제주 대표가 혐의에 대한 판단과 구금 과정에서의 생명·건강 보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영농법인 대표는 자신의 수용 경험을 토대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활동이 제한되는 환경이 고령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전미숙 하나요양병원 복지팀장은 건강 상태 관찰·기록부터 이송과 진료, 후속 관리까지 이어지는 의료·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이 총회장의 조속한 보석과 지속적인 치료 보장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했다.

제주 안실련은 고령·장애·중증질환 등 건강취약 수용자에 대한 진료·간병·응급 대응 기준과 외부 전문의료기관 연계체계를 점검·보완할 것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건강취약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박주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충돌한다.

앞서 1·2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이들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김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9월 136.0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이상기후 영향으로 설탕·곡물·유지류 가격이 상승한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자료=FAO]

[신아일보] 양다연 기자

동덕여대가 40~80세 시니어모델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델 관련 기초 교육과 활동 지원, 지도자 육성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일 동덕여자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평생교육 기관 뉴에듀케이션칼리지는 이달 개강하는 '2026년 가을학기 시니어모델과정' 수강생 모집을 지난 2일 시작했다.

시니어모델과정은 △입문반 △소속모델반 △한류모델반 △모델지도자 자격증 과정 △키즈모델 방과 후 맞춤형 교사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두 주 1회씩 12주 일정이다. 모집 대상은 40세 이상 80세 이하 남녀다.

입문반은 모델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바른 자세와 워킹의 기본부터 교육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소속모델반은 동덕여대 시니어모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패션쇼와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한류모델반은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 담아내는 교육으로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한다.

모델지도자 자격증 과정은 한국모델지도자협회 협력 과정으로 워킹 경력자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실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신설된 키즈모델 방과 후 맞춤형 교사 과정은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와 워킹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료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이병화 동덕여대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원장은 "배움의 무대가 되고 무대가 새로운 일이 되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서울에서 열린 '더룩오브더이어 코리아(The Look Of The Year Korea)'에선 동덕여대 시니어모델과정 수강생 정명주 씨가 클래식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해 11월에는 동덕여대 시니어모델과정 소속 모델들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22년간 연인원 1만8000여명을 진료하며 노인 의료복지에 이바지한 송세광 김해노인복지관 진료원장이 올해 노인의 날을 맞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3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관협회 회원기관과 종사자들이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포장은 송세광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진료원장이 받았다. 송세광 원장은 2004년에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상근 전문의로 임용됐다. 이후 22년 동안 연간 약 1400회, 연인원 1만8000여명을 진료하며 노인 의료복지와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헌신했다.

치매 예방 사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복지관 간 연계 진료를 주도해 의료·복지 통합 돌봄 모델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썼다.

이덕수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장을 비롯해 △김진홍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우지연 범물노인복지관장 △김종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 △김웅 충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부민노인복지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태원 서호노인복지관 시설관장과 전윤경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과장,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깨친멋노인자원봉사회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노인복지관협회는 이번 수상이 개인과 기관의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권익 증진, 사회 참여,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을 담당해 온 전국 노인복지관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식 노인복지관협회장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전국 노인복지관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이어온 노력이 뜻깊은 결실로 이어진 것을 축하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전국 노인복지관과 함께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0.6도, 인천 12.5도, 수원 8.3도, 춘천 6.3도, 강릉 11.6도, 대전 9.3도, 광주 13.4도, 대구 10.5도, 부산 17.3도 등이다.

낮 기온은 21~25도까지 오르겠다. 아침과 낮 사이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 전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높은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이 외부 침해를 받아 이용자 119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약 2만5000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신아일보] 양다연 기자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파견검사의 신분과 파견 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7조는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하고, 제8조는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종전 검찰청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도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에게 새로운 파견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황 대표 측은 "새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가 임종 돌봄 서비스 도입과 인구부 신설 등 정책도 제안했다.

대한노인회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초고령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정책 과제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UN)군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도 거듭 제안했다. 유엔데이는 유엔 창설 기념일인 1945년 10월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회장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이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한다면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엔군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월 유엔한국협회장 취임하면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공론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보전과 발전에 유엔이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이를 기리자는 인식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